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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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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방송법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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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5, 2006. 11. 30.
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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